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/비판과 논란/대통령 재임 기간 (문단 편집) == 권선택 전 대전시장 비호 논란 == [[권선택]] 전 [[대전광역시장|대전시장]]은 [[2014년]] [[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]]에서 당선되었으나, 2015년 2월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. 2015년 6월 15일 문재인은 이에 대전고법을 방문하였으며, 1심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47&aid=0002090649&viewType=pc|#]] 그런데 그 부당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관한 사항(선거법 위반등의 범죄행위)이 아니라 형식적 행위(법 절차를 따르지 못한 증거수집)을 갖고 주장하였다. 권선택의 담당 변호사라면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이를 따질 수 있겠으나, 실체적인 사실 문제로 부당한 것이 아닌데도 담당 변호사도 아닌 정치인이 절차미비를 이유로 법원을 방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. (권선택 전 시장은 최종심에서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일부 부정되었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인정되었다.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